법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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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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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황상현 1 안병수 1 김진억 1 손재일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도617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4.7.15.(206),119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2001년

3.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2001.11.15.(142),2393]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87년

1985년

1983년

6.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집31(1)형,234;공1983.5.1.(70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분리) 판결
  [업무상횡령ㆍ상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2.7.1.(683),539]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74년

8. 대법원 1974. 12. 26. 자 74마127 결정
  [경매개시결정취소에대한재항고][집22(3)민,210;공1975.3.1.(507),8275]
   경매개시결정취소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53,74노988(병합)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사기방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4형,321]
   관세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기방조 뇌물공여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0. 서울고법 1972. 10. 31. 선고 72노8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04]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11.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누142 판결
  [기술용역계약체결허가처분취소][집16(1)행,027]
   기술용역계약체결허가처분취소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67년

12.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누1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5(3)행,0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외자도입촉진법 외자도입촉진제법